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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ezkyungli 2008-01-26 1672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한국회계기준원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회계처리기준의 주요차이

번 호	항 목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처리기준
제1001호	재무상태표	-유동·비유동 또는 유동성배열법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고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
	포괄손익계산서	-영업손익 정의 없음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기준 중 선택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으로 구분 -비용의 기능별 분류기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재무제표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재무제표에 포함
제1002호	표준원가법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측정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가액은 실제원가로 보고하여야 함
제1002호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음	-후입선출법을 허용함
제1007호	파생상품계약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 (단, 단기매매목적으로 계약을 보유하거나 현금유·출입이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외)	-해당 규정 없음
제1007호	이자와 배당금	-금융회사의 경우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이자지급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분류 -일반회사의 경우, 이자 및 배당금의 수취, 지급에 대한 현금흐름의 분류를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매 기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조건만 제시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이자지급은 영업활동,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
제1008호	오류개념 변경 및 회계처리	-중대한(fundamental) 오류 개념 삭제 -중요한(material) 오류：소급재작성	-중대(fundamental)하지 않지만 중요한(material) 오류：발견한 기간의 손익으로 보고
제1008호	회계정책변경효과 회계처리	-변경 효과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빠른 회계기간부터 적용	-변경 효과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당기와 당기 이후 기간에 반영
제1010호	'보고기간후'의 범위	-재무상태표일 후부터 재무제표의 발행 승인일까지	-재무상태표일 후부터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까지
제1010호	용어수정	-보고기간후사건	-재무제표일 후 발생한 사건
제1011호	예약매출 건설계약의 수익인식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 인식조건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서 제12호(건설형 공사계약)에 따라 수익인식
	계약원가 인식방법	-재무상태표일 현재 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	-실제로 발생한 총공사비용
	추정공사손실의 회계처리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 -미청구공사나 초과청구공사 산정시 상계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 -공사손실충당부채 인식
제1012호	이연법인세의 인식조건변경	-사용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투자자산과 관련한 일시적차이의 이연법인세부채 미인식 가. 소멸시점 통제가능하고 나. 예측가능한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투자자산과 관련한 일시적차이의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나. 사용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여, 미래 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투자자산과 관련한 일시적차이의 이연법인세부채 미인식 가. 소멸시점 통제가능하고 나. 예측가능한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 -투자자산과 관련한 일시적차이의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예측가능한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
제1012호	세율적용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시 일시적차이에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측정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시 일시적차이에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측정
제1016호	인식시점 이후 측정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	-원가모형만 인정
제1016호	감가상각방법 검토 및 변경	-최소한 매 회계연도말 재검토하고 변경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	-주기적인 재검토의무는 없으며 변경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
제1017호	적용범위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과 제1041호 '농림어업활동'의 적용대상이 되는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자산과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자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함	-해당사항 없음
	용어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개시일을 구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리스실행일 개념 사용
	용어	-경제적내용연수(economic life)와 내용연수(useful life)를 구분	-내용연수라는 용어만 사용
제1018호	수익인식 조건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제1019호	퇴직급여채무의 측정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측정	-청산가치 개념을 채택
제1019호	단기종업원급여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채무 인식함	-기업의 퇴직금지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인식하지 않음
제1020호	자산관련 보조금의 표시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표시	-자산의 차감계정 표시만 인정
제1020호	수익관련 보조금의 표시	-별도의 계정으로, 또는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에 포함시켜 표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도 가능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
제1021호	기능통화의 개념	-기능통화와 보고통화 개념을 구분	-기능통화의 개념 사용하지 않음
제1021호	해외사업순투자 중 화폐성항목	-자본항목으로 인식	-당기손익으로 인식
제1023호	자본화의 의무여부	-적격자산 관련 금융비용의 자본화를 의무화	-적격자산 관련 금융비용을 기업의 선택에 따라 자본화 또는 기간비용 처리 가능
제1023호	적격자산의 정의	-의도된 용도로 사용·판매가능 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의도된 용도로 사용·판매가능 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자산
제1024호	지배·종속관계의 공시	-최상위 지배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명칭 공시	-최상위 지배자의 개인인 경우 공시 안함
제1027호	연결작성자	-지배기업	-최상위지배기업
제1027호	제외되는 종속기업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기업	-자산 70억 미만, 처분 예정 기업 등
	별도재무제표 작성주체	-연결작성 의무가 면제된 기업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선택한 경우	-규정 없음
	'영(0)' 이하의 소수주주지분	-지배기업지분에 배분	-부(-)의 소수주주지분으로 자본에서 차감
제1028호	중대한 영향력 판단	-직접 또는 간접(예：종속기업를 통하여)으로 의결권 20% 이상 소유	-직접 또는 지배·종속기업를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소유
	지분법 적용	-종속기업：연결 -공동지배대상회사：비례연결 또는 지분법 -관계기업：지분법	-종속기업：지분법 -공동지배대상회사：지분법 -관계기업：지분법
	투자차액	-단계법	-일괄법
제1031호	공동지배기업 회계처리	-공동지배기업：비례연결 또는 지분법 적용	-공동지배기업：지분법 적용
제1032호	발행자의 상환우선주 분류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	-자본으로 분류
	풋가능 금융상품	-풋가능 금융상품은 금융부채로 분류함	-풋가능 금융상품에 대해 자본적 성격의 여러 항목으로 분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간 상계	-일정 조건 충족 시 상계 가능	-상계 불가능
제1033호	할증배당우선주의 처리방법	-할증배당우선주의 당초 할인발행차금이나 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하고 이익잉여금에 가감	-해당 규정 없음
제1033호	비상장 종속기업의 잠재적보통주 처리방법	-희석주당이익 계산할 때 효과 고려	-비상장 종속기업 등이 자기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지배기업 등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음
제1034호	최종 중간 기간에 대한 공시	-중간재무보고에서 보고된 추정이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하였을 경우, 추정의 내용과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	-다음 사항을 주석 공시 (가) 당 회계연도 최종 중간기간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및 주당순이익 등 주요 경영성과 (나) 최종 중간기간에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영향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반영방법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한 최근일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으로 적용	-소급적용이 어려운 경우 전진적으로 처리
	최초 작성시 비교표시	-중간재무제표 최초 작성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비교표시	-최초 작성시 비교표시 하지 않아도 됨
제1036호	손상차손 측정방법	-손상차손 인식단계와 측정단계를 구분치 않음 -인식단계에서도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인식	-장부금액이 '할인되지 않은 미래현금흐름총액'을 초과할 때 인식 -측정금액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제1036호	현금창출단위	-현금창출단위 개념 적용	-별도 규정 없음
제1037호	충당부채 인식 요건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제1037호	충당부채 후속 측정시 할인율	-재무상태표일마다 충당부채 평가시 할인율을 재측정하여 사용	-충당부채 측정시 최초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
제1038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지 아니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인정하지 않음
	상각방법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
	재평가법	-인정함	- 인정하지 않음
제1039호	금융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으로 지정한 경우 · 단기매매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금융부채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으로 지정한 경우 · 단기매매금융부채 -기타부채	-규정없음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매도	-매매일 인식방법과 결제일 인식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괄적용	-매매일 인식방법만 규정
	금융자산·부채 양도	-자산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하였는지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를 하고 있는지	-위험과 보상접근법과 지속적 관여접근법에 대한 규정이 없음
제1040호	투자부동산 범위	-투자부동산	-임대목적인 경우 유형자산, 시세차익목적인 경우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평가	-원가(상각후 원가) 또는 공정가치	-임대목적인 경우 원가(상각후 원가), 시세차익목적인 경우에는 취득원가
	운용리스 부동산	-보유목적이 임대 또는 시세차익이고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자산으로 인식 허용	-운용리스인 경우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제1041호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측정과 평가손익	-생물자산과 수확물은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 -최초 인식시점 및 이후 발생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수익 인식 -생물자산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고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에 반영 -수확물은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하되 저가법 적용
제1102호	비상장기업의 측정기준	-공정가치	-공정가치가 원칙이나 내재가치도 선택할 수 있음
제1103호	회계처리방법	-매수법	-매수법, 지분통합법
	영업권 평가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만 수행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상각
	부의 영업권	-사업결합원가, 피취득자의 자산등을 재평가 한 후, 잔여금액은 즉시 이익 인식	-미래손실 대응부분은 발생시까지 이연 -기타 부의영업권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까지는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잔여금액은 손익으로 인식
	단계적 취득	-단계법	-일괄법
제1104호	내재파생상품의 평가	-특정 내재파생상품의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공정가치 측정	-관련 규정 없음
제1104호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인식 금지	-재무상태표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발생가능한 보험금에 대하여 충당부채의 인식 금지	-보험료 중 비상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산정된 금액은 비상위험준비금 과목으로 매기 적립
제1105호	처분목적종속기업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은 중단영업에 포함	-해당사항 없음
제1105호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측정	-유??무형자산은 상각을 중단하고,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	-중지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유지, 매년도 감액여부 평가
제1107호	대상기업 및 관련기준서	-별도의 기준서로 통합하여 규정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 및 업종별회계처리준칙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
제1107호	기술방법	-원칙중심 기술	-금융상품·위험별 구체적 기술
제1108호	부문의 구분	-사업별, 지역별 외의 구분 가능	-사업별 및 지역별 구분
	부문의 측정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금액을 부문항목의 측정치로 사용	-관련 규정 없음
	조직 구조변경에 따른 재작성	-과거 회계기간의 부문정보를 재작성 -재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회계기간의 부문정보를 과거기준과 새로운 기준에 따라 모두 작성	-관련 규정 없음
제2012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특수목적기업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결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관련법규에서 연결제외
제2031호	수익금액의 측정	-비교환거래를 참조하여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공정가치(제공받는 광고용역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간주)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제공하는 용역의 공정가치
제2101호	충당부채의 변경 회계처리	-원가법의 경우 자산의 원가를 가감 -재평가법의 경우 재평가잉여금을 조정	-구체적인 규정 없음
제2102호	조합출자금의 분류	-조합이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져야만 자본으로 분류	-조합원 지분에 대한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 여부 상관없이 자본으로 분류
제2108호	식별불가능한 재화나 용역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정황에 비추어 재화나 용역을 이미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면 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을 적용	-관련 규정 없음
제2109호	주계약과의 분리여부 검토의 시점	-최초 계약시 -계약조건 변경으로 현금흐룸이 중요하게 수정된 경우	-최초 계약시

1. 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 으로 구성됨(문단 10)

<재무상태표>

자산과 부채를 유동 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 본문에 구분하여 표시(문단 60)

<포괄손익계산서>

수익, 금융비용, 지분법관련손익, 법인세비용, 중단영업관련손익,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등 최소한의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문단 82)

○또한, 포괄손익보고서를 표시하는 방법은 ① 단일 '포괄손익보고서'*1나 ② 별개의 '손익보고서'*2와 '포괄손익보고서'*3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 1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와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배열

* 2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배열

* 3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배열 (당기순손익으로 시작)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의 본문에 다음 항목을 표시(문단106)

①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소수주주에게 각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표시한 해당기간의 총포괄이익

②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인식된 소급적용 또는 소급하여 재작성한 효과

③ 소유주에 대한 증가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의 구분표시를 포함하여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금액

④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장부금액의 변동액을 구분하여 공시한 기초시점 대비 기말시점간의 조정내역

<현금흐름표>

별도의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서 다루고 있음(문단 111)

2. 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문단 9)

○취득원가는 모든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와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포함

* 직접노무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고정 및 변동제조간접비의 체계적 배부액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의 평가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 원가측정방법 사용가능(문단 21)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문단 23, 25)

재고자산의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문단 34)

○순실현가능가치의 평가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

3. 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문단 10)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직접법과 간접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직접법의 적용을 권장(문단 18)

외화로 거래된 현금흐름과 해외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은 현금흐름이 발생한 시점의 기능통화와 외화 사이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문단 25, 26)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기업이 상황에 따라 현금흐름의 분류를 선택할 수 있으나,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함(문단 31)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며,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문단 35)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부문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총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다음 사항을 총액으로 공시(문단 39, 40)

○총매수대가 또는 총처분대가

○매수대가 또는 처분대가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지급하거나 수취한 부분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부문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부문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외의 자산 부채 금액에 대한 주요 항목별 요약정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거래는 현금흐름표에서 제외하고 모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에 공시(문단 43)

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중요한 금액을 연결실체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경영진의 해설과 함께 그 금액을 공시(문단 48)

4. 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에 대한 판단기준과 회계처리(문단 1)

<회계정책의 선택 기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적용할 수 있으며, (문단 10)

○경영자는 동 회계정책 개발시 유사한 회계사건을 다루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서, 재무회계개념체계, 다른 회계제정기구가 발표한 회계기준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문단 11, 12)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기준의 변경, 신뢰성 및 목적적합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변경은 타당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정(문단 19)

○소급적용을 원칙(문단 23)

※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장 빠른 회계기간부터 소급적용(문단 23)

<회계추정의 변경>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기존의 회계추정치를 바꾸는 경우 타당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인정(문단 4)

○전진적용을 원칙(문단 36, 37)

<오류수정>

'중요한' 오류는 소급적용을 원칙(문단 42, 43)

5. 기준서 제1010호"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은 재무상태표일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임(문단 3)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재무상태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재무상태표일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

보고기간일후에 배당이 선언 결의된 경우에 그 배당금은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함(문단 12, 13)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과 승인기관을 주석으로 공시(문단 17)

6. 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계약의 실질을 반영하여 단일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구성단위별로, 또는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기준서 적용(문단 7)

계약수익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문단 11)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으로서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

계약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측정치는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음(문단 12)

계약원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문단 16)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서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있는 원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원가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문단 22)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문단 32)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문단 36)

7. 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해 회계기간의 손익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는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합계로 구성(문단 5)

○일시적차이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이며,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구분

이연법인세는 재무상태표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이연법인세가 실현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문단 47)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현재가치 할인 금지(문단 53)

8. 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취득 이후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선택 적용(문단 29)

○원가모형：인식된 자산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으로 표시(문단 30)

○재평가모형：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으로 표시(문단 31)

*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동일 유형의 모든 항목에 대한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재평가로 인한 평가증 금액은 자본에 표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최소한 매회계연도말 재검토하고, 재검토결과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문단 61)

유형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문단 63)

9. 기준서 제1017호"리스"

리스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에 대한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리스 혹은 운용리스로 분류함(문단 8)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한 경우 각각 구분하여 리스를 분류하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토지리스는 일반적으로 운용리스에 해당함(문단 15)

금융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가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적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부채로 계상(문단 20, 36)

○금융리스제공자는 순투자금액을 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최소리스료를 리스채권의 회수와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인식

운용리스이용자는 리스료를 리스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인식(문단 33, 53)

○운용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 감가상각시 다른 유사자산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하여야 함

판매후리스가 금융리스인 경우 판매손익을 리스기간동안 이연하여 인식하고, 운용리스이면서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인 경우에는 판매손익을 즉시 인식(문단 59, 61)

10. 기준서 제1018호"수익"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문단 14)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유효한 통제를 상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음

○거래와 관련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문단 20)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문단 26)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금수익은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문단 29, 30)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

○로열티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주의로 인식

○배당금수익은 주주의 배당금 수령권리가 생성되었을 때 인식

11. 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문단 10)

○측정된 금액만큼 부채(미지급비용)를 인식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부채에서 차감

○다른 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문단 25)

종업원의 일정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문단 44)

○납부해야 할 금액만큼 부채(미지급비용)를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부채에서 차감

○다른 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

기여금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의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문단 45)

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다음의 순합계액임(문단 54)

○재무상태표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미인식 보험수리적이익(손실) 가산(차감)

○미인식 과거근무원가 차감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재무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치 차감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다음의 순합계액임(문단 128)

○재무상태표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재무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치 차감

해고급여는 다음 중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때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문단 133)

○기업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명시적으로 확정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면서 해고급여를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확정

12. 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정부보조금은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 및 보조금의 수취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인식(문단 7)

○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고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하는 기간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문단 12)

○관련원가가 없는 경우 등에 제공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문단 20)

자산관련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문단 24)

수익관련보조금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하거나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문단 29)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문단 32)

13. 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기능통화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며, 주된 경제환경은 주로 현금을 창출하고 사용하는 환경임(문단 8, 9)

○보고통화는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사용하는 통화임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 금액에 적용하여 기록(문단 21)

재무상태표일의 외화환산방법은 다음과 같음(문단 23)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외환차손익)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의해 생기는 외환차이(외화환산손익)는 그 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문단 28)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문단 35)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기능통화와 다른 보고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문단 39)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재무상태표일의 마감환율로 환산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

○위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초인플레이션 경제상황에 있는 기능통화와 다른 보고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모든 금액(즉, 자산, 부채, 자본항목, 수익과 비용-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 포함)을 최근 재무상태표일의 마감환율로 환산(문단 42)

14. 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차입원가)을 의무적으로 자본화함(문단8)

○적격자산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거나 판매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문단 5)

15. 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연결실체 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채권 채무 잔액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공시(문단 4)

○특수관계자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수관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문단 13)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거래, 채권 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주석으로 공시(문단 17)

16. 기준서 제1026호"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퇴직급여제도를 별도의 독립된 보고실체로 규정하고,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처리와 보고에 대한 원칙 제시(문단 2, 3)

퇴직급여제도는 특성에 따라 확정기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 중 하나로 분류되며,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경우에는 확정급여제도로 봄(문단 12)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는 확정 기여금과 그 투자수익에 의해 퇴직급여금액이 결정되는 제도로

- 동 재무제표에는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 보고서와 기금정책에 관한 설명을 포함시킴(문단 13)

○확정급여제도는 퇴직급여금액이 종업원의 임금과 근무연수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로 동 재무제표는 다음의 보고서 중 하나를 포함시킴(문단 17)

- 다음 사항을 나타내는 보고서*

-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여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을 나타내는 보고서**

* ㈎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

㈏ 가득급여와 비가득급여로 구분한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 초과액 또는 부족액

** ㈎ 가득급여와 비가득급여로 구분한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 첨부된 보험계리인의 보고서에 있는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에 관한 정보로의 참조표시

퇴직급여제도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시장가치를 공정가치로 간주(문단 32)

17. 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문단9)

* 취득시 종속기업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

○연결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지배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작성(문단 8)

*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액을 원가법 등에 따라 회계처리

그룹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계정잔액, 거래, 손익은 모두 제거(문단24)

○외부주주지분은 재무상태표상 자본계정에 표시하고, 연결실체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외부주주지분손익 및 지배기업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문단33)

○소수주주지분이 '영(0)' 이하가 된 경우 소수주주에게 손실을 부담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의무가 있고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배기업지분에 배분(문단35)

18. 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 투자"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회사 의결권의 2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문단 6)

○투자자는 관계기업 투자자산을 취득시점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에 발생한 손익 변동액, 자본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을 관계기업 투자자산에 반영(문단 11)

○투자자와 관계기업간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중 투자자의 투자지분 해당금액 제거(문단 22)

19. 기준서 제1029호"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기업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하며,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도 동일한 측정단위로 표시(문단 8)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되지 아니한 재무상태표 금액은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재작성(문단 11)

○포괄손익계산서의 모든 항목은 수익과 비용이 최초로 재무제표에 기록된 날부터 일반물가지수의 변동을 적용하여 모든 금액을 재작성(문단 26)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별도로 공시(문단 9)

20. 기준서 제1031호"조인트벤처 투자지분"

조인트벤처는 공동지배대상사업, 공동지배대상자산 및 공동지배대상기업으로 분류되며 각 참여자는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구속 받고, 공동지배 성립(문단 7)

공동지배대상사업은 별도의 법적실체 등을 설립하지 않고 참여자의 자산과 기타 자원을 사용하여 운영되며(문단 13)

○참여자는 자신이 통제하는 자산, 부담하는 비용과 부채 및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이익을 재무제표에 인식(문단 15)

공동지배대상자산은 참여자가 출자 또는 취득한 자산을 공동지배 또는 공동소유하며(문단 18)

○참여자는 공동자산과 공동부채의 지분상당액, 직접 부담하는 부채, 조인트벤처 산출물로부터의 수익 및 비용 중 지분상당액 등을 재무제표에 인식(문단 21)

공동지배대상기업은 법인, 파트너쉽 또는 각 참여자가 지분을 소유하는 기타 기업 형태로 설립되며(문단 24)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문단 30, 38)

＊ 공동지배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참여자의 지분을 참여자의 재무제표에서 유사한 항목과 결합하는 방식 등으로 회계처리

21. 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표시"

금융상품을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는 기준과 상계에 관한 원칙 제시(문단 11, 42)

○형식이 아닌 실질에 기초하여 계약상 상환의무가 있으면 부채, 없으면 자본으로 분류

○법적으로 상계할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간 상계 가능

현금 및 금융자산 등으로 상환해야 하면 부채(상환우선주 등), 부채로 구분된 상품의 이자 및 배당 등은 손익에 반영(문단 25)

분리가능한 권리나 인수권을 동반한 전환증권은 발행시 부채 부분과 자본 부분을 별개로 분리하여 회계처리(문단 29)

22. 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계속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여 공시(문단 9, 30)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이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문단 10)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주당이익을 계산(문단 31)

유통되는 보통주식수나 잠재적보통주식수가 자본금전입, 무상증자, 주식분할로 증가하였거나 주식병합으로 감소하는 경우 비교표시하는 모든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소급하여 수정(문단 64)

중단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중단영업에 대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의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문단 68)

23. 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중간재무보고서는 최소한 다음의 구성요소를 포함(문단 8)

○요약재무상태표

○요약포괄손익계산서

○다음의 내용을 표시하는 요약자본변동표

- 자본의 모든 변동

- 주주와의 자본거래와 주주에 대한 분배 거래를 제외한 자본변동

○요약현금흐름표

○선별적 주석

중간재무보고서는 아래 기간에 대한 중간기간 재무제표를 포함(문단 20)

○중간기간 말과 직전 회계연도 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중간기간과 당해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

○당해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자본변동표

○당해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현금흐름표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해당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문단 23)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하며, 직전 연차 재무상태표일 후에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문단 28)

24. 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자산의 장부금액이 자산의 매각 또는 사용으로 회수될 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문단 1, 59)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문단 18)

○순공정가치：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

○사용가치：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자산(영업권 제외)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문단 117)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들의 장부금액비례로 배분하며, 장부금액의 증가는 개별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으로 회계처리(문단 122)

25. 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과거사건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형성하였고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문단 10, 14)

우발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의무로서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다면 주석에 기재(문단10, 27)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사건에 의해 최종 확정될 발생 가능한 의무가 있음

○현재의무는 있으나 자원의 유출을 초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현재의무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우발자산은 사건의 발생이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사건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으로 (문단10)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주석에 기재(문단31, 34)

재무상태표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재무상태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문단 59)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문단45)

26. 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문단 18)

○식별가능성, 통제, 미래경제적 효익(무형자산의 정의)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무형자산의 인식)

무형자산은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처리

○원가모형은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문단 74)

○재평가모형은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정상거래시장 등을 기초로 결정)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문단 75)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지 않고 매결산기말 또는 손상징후가 있을 때 손상여부를 검토(문단 89)

27. 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증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며(문단 9)

○단기매매목적, 자산 부채 평가에 대한 회계적 불일치 제거,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이 내재된 금융상품인 경우에만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분류 가능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와 기타 부채로 분류

금융자산 부채에 대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재무제표에서 제거(문단 17, 18)

유가증권은 매매일 또는 결제일 중 선택하여 일관된 방법으로 회계처리(문단 38)

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회계를 사전에 문서화하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문단 86, 87, 88)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해외사업에 대한 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로 분류

○금융상품의 경우 현행 파생상품의 차액결제요건 대신 미래결제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금융상품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의 총액결제를 허용하고 있음(문단 9)

28. 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구입금액과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액으로 측정(문단 20)

인식 후의 측정은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문단 30)

○공정가치 모형은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가치변동 분은 손익에 반영

○원가모형은 투자부동산을 감가상각 및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자산금액을 인식하고, 공정가치 금액은 별도 공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더라도 특정자산의 추가 취득시 공정가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가법 사용가능(문단 53)

보유목적이 투자부동산 정의에 충족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운용리스 보유자의 부동산도 동 기준서 적용 가능(문단 6)

29. 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재무상태표일에 순공정가치로 측정(문단 12)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문단 26)

생물자산의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문단 13)

○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문단 28)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 또는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문단 34, 35)

30. 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보고일(재무상태표일)에 유효한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며, 특정 면제 및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소급적용이 원칙(문단 12)

전환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비교정보가 공시되는 최초 재무제표 상 가장 빠른 회계기간의 기초시점)에 개시 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문단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자산과 부채는 제거(문단 27)

○개시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자산과 부채는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측정되어야 하며, 모든 회계 추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

○회계원칙 변경에 따른 영향은 영업권과 무형자산 간의 재분류를 제외하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시 재무상태표의 자본에서 조정

과거기간에 대한 비교정보는 특정 사항을 제외하고 완전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거회계연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비교정보를 작성하여야 함(문단 36)

31. 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제공받는 재화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문단 10)

○제공받는 재화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문단 30)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재무상태표일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으로 현금지급이나 기업의 지분상품발행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문단 34)

○기업이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으로 결제해야 하는 부채 부분만큼만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고,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

32. 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별개의 기업이나 사업을 하나의 보고기업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모든 사업결합은 취득자를 식별하여 매수법으로 회계처리(문단 14)

영업권은 피매수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결합원가로 측정(문단 51)

○특정 내용연수가 존재하지 않는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을 하지 않고, 최소한 매 회계연도마다 손상 테스트를 수행(문단 55)

매수자가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즉시 이익으로 인식 (문단 56)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최초 보고기간 말까지 잠정적 수치로 결정될 경우 잠정가치를 이용하여 기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문단 62)

○매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잠정적 수치의 조정은 재작성하나, 오류의 수정을 제외한 12개월 이후의 수정은 인정되지 않음

33. 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보험계약에 대한 제2단계 기준서가 완성되기 전까지 보험자의 보험계약에 관한 재무보고를 규정(문단 1)

보험요소와 저축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는 두 요소의 분리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결정(문단 10)

○보험자가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다면 분리 금지

○보험자가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으나 보험자의 회계정책이 저축요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도록 별도로 의무화하는 경우, 분리할 수 있지만 반드시 분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보험자는 매 재무상태표일에,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을 통하여 인식한 보험부채가 적정한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문단 15)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함(문단 36)

○보험자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함(문단 38)

34. 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예정자산(처분자산집단 포함)의 회계처리와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에 대한 기준을 정함(문단 1)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감가상각 중단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별도 표시하고 중단영업의 성과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은 중단영업에 포함(문단 32)

35. 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하는 기업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서 등이 없는 경우, 경영자 판단에 의하여 회계정책을 개발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음(문단 6)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자산의 인식에 대하여는 재무회계개념체계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을 적용(문단 10)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한 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문단 12)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이 나타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차손을 측정, 표시하고 공시(문단 18)

36. 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공시"

재무상태표 공시(문단 8~문단 19)

○유형별 금융자산 부채에 관한 정보, 공정가치옵션 사용시 이에 대한 추가 주석, 재분류, 제거, 담보제공자산, 내재파생 및 계약조건의 위반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관련 공시(문단 20)

○인식한 수익과 비용, 이득과 손실, 이자손익, 수수료수익 및 손상차손

기타 공시(문단 21~문단 30)

○회계정책, 위험회피회계, 유형별 금융자산 부채의 공정가치

37. 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구성단위의 경우 기업의 영업부문에 해당(문단 5)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에 대한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각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보고(문단 11)

○문단5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영업부문 또는 통합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영업부문을 통합한 영업부문(문단 12)

○다음의 양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영업부문(문단 13)

- 부문수익이 모든 영업부문 수익을 합한 금액의 10% 이상

- 부문당기손익의 절대치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영업부문의 이익을 합한 금액의 절대치 등의 10% 이상

- 부문자산이 모든 영업부문의 자산을 합한 금액의 10% 이상

38. 해석서 제2010호"정부지원：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서 영업하는 요건 이외에 기업의 영업활동과 특별히 관련된 조건이 없더라도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정의를 충족(문단 3)

○정부지원을 충족하기 위해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서 영업해야하는 일반적인 요건은 기준서 제1020호 문단 3에 따른 조건*을 구성하므로 이러한 지원은 정부보조금에 해당(문단 4)

* 정부보조금：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

39. 해석서 제2012호"연결：특수목적기업"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을 연결해야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문단 10)

○특수목적기업의 지배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활동, 의사결정능력, 효익, 위험 등을 제시

40. 해석서 제2013호"공동지배기업：참여자의 비화폐성 출자"

공동지배기업에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다른 참여자의 투자지분에 귀속되는 손익부분만 당기손익으로 인식(문단 5)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초과하여 화폐성 비화폐성자산을 받는 경우,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문단 6)

41. 해석서 제2015호"운용리스：인센티브"

운용리스와 관련된 모든 인센티브는 리스기간동안 정액법으로 리스제공자의 리스수익과 리스이용자의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문단 4, 5)

42. 해석서 제2021호"법인세：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

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31*에 따라 비상각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효과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을 인식하며,

○당해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해 회수된다고 가정하여 이연법인세 부채나 자산을 측정(문단 5)

* 재평가모형(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으로 표시)

43. 해석서 제2025호"법인세：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에 따른 당기 및 이연 법인세효과는 당해 기간의 순손익에 포함

○다만, 거래 및 사건과 관련된 세금효과가 당해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으로 인식된 금액의 변동과 관련된 경우 자본에 직접 가감(문단 4)

44. 해석서 제2027호"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법적 형식은 리스이나 약정의 실질은 리스가 아닌 경우의 회계처리를 규정(문단 1)

○리스의 법적형식이 일련의 거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거래로 회계처리(문단 3)

45. 해석서 제2029호"민간투자사업의 공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사업허가자의 공시의무 사항을 규정(문단 6)

* 민간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민간기업)가 시설을 건설하고 완공 후 소유권을 공공부문에 이전한 후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것임

주요 공시사항(문단 6)

○민간투자사업관련 계약내용, 당기에 발생한 계약 변경 내용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상 주요 조건

○특정 자산을 사용할 권리 및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경우 등의 그 성격과 범위 등

46. 해석서 제2031호"수익：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상이한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은 제공받는 광고용역의 공정가치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며,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비교환거래를 참조하여,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공정가치로 신뢰성 있게 측정(문단 3)

○교환거래의 광고와 유사한 광고의 거래

○자주 발생

○교환거래의 광고와 유사한 광고를 제공하는 모든 거래 중 발생 건수와 금액측면에서 주된 거래여야 함

○현금 또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대가(예：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비화폐성 자산, 기타 용역)를 수반

○거래상대방이 교환거래의 상대방과 달라야 함

47. 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웹 사이트 원가"

기업이 내부 또는 외부 접근을 위해 개발한 자체의 웹 사이트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적용(문단 7, 9)

○지출이 발생한 활동별 성격과 웹 사이트의 개발단계 및 개발 후 단계를 평가

48. 해석서 제2101호"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측정을 변경시키는 사건은 다음과 같음(문단 3)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예：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의 변경

○시장에 기초한 현행 할인율의 변경

○할인액 상각에 따른 부채의 증가

자원의 유출에 대한 추정치의 변경이나 현행 할인율의 변경에 따라 기존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측정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문단 4)

○관련 자산을 원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문단 5)

-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 내에서 원가를 차감하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자산의 원가를 증가시키며 관련 자산의 새로운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라 자산손상여부를 검토

○관련 자산을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문단 6)

- 부채의 감소는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을 직접 증가시키나, 당해 자산이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다면 인식되었을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부채가 감소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 부채의 증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나 해당 자산과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까지는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을 직접 감소

49. 해석서 제2102호"조합원 지분과 유사지분"

조합이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면 조합원 지분은 자본으로 분류(문단 7)

○조합이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가 없다면 상환금지를 초과하는 조합원 지분은 부채로 분류(문단 9)

상환될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

○상환조건부 조합원 지분의 경우에 상환될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정관이나 해당 법률의 상환조항에서 정하는 최대 지급액을 지급요구가능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으로 측정(문단 10)

50. 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이 리스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를 적용하여 회계처리(문단 6, 12)

○약정에 실질적으로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① 특정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② 약정에 따라 그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지를 검토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요소는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약정의 다른 요소는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51. 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와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출연자는 사후처리원가의 지급의무를 부채로 인식하고 기금에 대한 출연자 지분을 별도로 인식(문단 7)

○출연자가 기금에 대한 지배력, 공동지배력이나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경우 기금에 대한 출연자의 지분을 해당 기준서 제1027호, 제1028호, 제1031호 및 해석서 제2012호 등에 따라 회계처리(문단 8)

○출연자가 기금에 대한 지배력, 공동지배력이나 중요한 영향력이 없는 경우 기금으로부터 보상받을 권리를 보상금으로 인식(문단 9)

○기금에 대한 출연금이나 기금에서 받은 지급액 이외에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장부가치의 변동은 이러한 변동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

출연자에게 잠재적으로 추가적인 출연의무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의무는 기준서 제1037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부채로서 추가 출연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부채로 인식(문단 10)

52. 해석서 제2106호"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폐전기 전자제품"

기준서 제1037호 문단 14(1)에 따라 구 최종소비가전제품*의 폐전기 전자제품 사후처리로 인한 폐기물 관리원가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의무발생사건에 대한 해석(문단 8)

* 유럽연합지침에 따라 2005년 8월 13일 이전에 판매된 최종소비가전제품

의무발생사건은 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제조나 판매시가 아닌 측정기간에 관련시장에 참여하는 것임

○구 최종소비가전제품에 대한 의무는 최종처분될 제품의 제조나 판매보다는 측정기간에 시장점유율이 없다면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문단 9)

53. 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의 적용"

당기부터 초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과거부터 계속되었던 것처럼 가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하여 전기재무제표 재작성(문단 3)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기초 이연법인세 항목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문단 4)

○기초에 그날의 측정단위를 사용하여 비화폐성 항목의 명목장부금액을 재작성한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측정

○재측정한 이연법인세 항목은 보고기간의 기초부터 기말까지의 측정단위의 변동을 반영하여 재작성

54. 해석서 제2108호"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

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는 기업이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에 적용(문단 3)

○이러한 거래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특정해서 식별할 수 없는 거래도 포함(문단 4)

기업이 제공받는 식별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기준서 제1102호에 따라 측정(문단 10)

○제공받은 식별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와 제공받은 식별가능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로 측정(문단 11)

55. 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기업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기준서 제1039호에 대한 해석을 다룸(문단 6)

기업은 최초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며(문단 7)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상 요구되었던 현금흐름이 중요하게 수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후속적인 재검토는 금지

○기업은 현금흐름이 중요하게 수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음 모두를 고려하여 결정

- 내재파생상품, 주계약, 또는 양자 모두의 기대미래현금흐름이 변화된 정도

- 이전에 기대된 전체 현금흐름에 비추어볼 때 현금흐름이 변화된 정도

56. 해석서 제2110호"중간재무보고와 손상"

다음 항목에 대하여는 중간기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이 후속 재무상태표일의 손상검토에 따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거나 당초 인식금액이 감소하더라도 환입하지 않음(문단 8)

○영업권

○원가로 평가하는 금융자산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

57. 해석서 제2111호"주식기준보상：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대가로 종업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거나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문단7)

지배기업가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에서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종속기업은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측정하여 그 금액만큼 지배기업에게서 자본을 불입받은 것으로 보아 자본의 증가로 인식(문단8)

종속기업이 자체의 종업원에게 지배기업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종속기업은 종업원과의 거래를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문단11)

58. 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적용할 회계처리를 규정(문단 5)

민간투자사업 시행대가의 인식과 측정(문단 12, 13)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서비스에 대한 수익 및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에 따라 인식 및 측정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개량서비스에 대한 수익 및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에 따라 인식 및 측정

○사회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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